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에 대해 공단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이 뮤직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식사(1인당 49,200원)를 하면서 음식값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금액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초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경찰이 일본 영사관 100m 이내 인도에서 열린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집회를 금지했으나, 예술 공연.소규모.휴무일 등 평화적이고 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 집회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통고는 위법 판결.

입주민의 과도한 질책.욕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에서, 관리주체 회사가 보호의무 위반 및 적절한 조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가출 등으로 피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에 대해 학부모가 신청한 효력정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및 법률상 이익 인정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인용된 사례입니다.

영문자와 한글 음역 결합 상표의 한 부분만, 예를 들어 영문자만 소문자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상표권 취소 제한 사유로 본다.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 1년여 전 '그린벨트 해제'라고 주요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데도 해제를 자의적으로 단정해 홍보한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에서 실질 부양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인정됩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