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감정결과만으로 마약 투약기간을 추정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정확성의 한계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및 범죄시기 특정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납품업자 파견 근로자를 판매촉진행사에 투입하고, 그 인건비를 전액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위임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명의로 미납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상표권이 등록취소심결 확정 등으로 소멸할 경우, 상표법상 1년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실제 독점이 소멸된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 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포괄적 질문 및 자료 조사를 했을 경우, 그것이 형식상 ‘현지확인’이라 해도 실질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소송 중 청구 일부가 취하되거나 감축된 경우,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 상환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부담자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조세경감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현재 지적공부가 없어도 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존재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경비 정산계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세무서가 재산정 분담비율로 초과액을 용역제공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