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직접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위임조례로 공원 등 부지의 사무를 하부기관에 기관위임하고 직접 점유는 하부기관이 하더라도 위임관청은 간접점유로 인정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하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형도면 고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선하증권에 일반적 준거법(영국법)과 운송인 책임에 대한 특정 법(미국 해상화물운송법) 지정이 함께 있는 경우, 운송인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은 특별사정 없으면 특정 국가의 법(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집단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개별 사용승낙 없이 시행자 일괄 토지사용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조합(시행자)로부터 일괄 토지사용승낙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에서 단순한 명의신탁 및 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얻는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목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설령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하였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