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인이 가스레인지 분리 후 배관 마감조치를 소홀히 하고, 가스사 안전점검 직원이 내부 점검을 누락하여 가스누출.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공급사 직원의 안전점검 소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뉴템포' 제품과 동일하지 않으며, 선행발명과의 결합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자적 해결수단에 해당하므로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장이 공개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진단 및 역학조사 지연과 부실, 불충분한 접촉자 관리가 메르스 감염에 중대한 인과관계로 인정되어, 국가는 감염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15층 창문이 강풍에 이탈해 주차 차량을 파손한 사고에서, 창문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개별 소유주(구분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게시 금지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 정보저장매체의 파일은 범죄 관련 정보만 선별.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의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압수 후 사무실에서 탐색.출력 등에는 별도 참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지하층이 무허가 건축되고 공부.등기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인정에 필요한 구분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으로 추정함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성립은 피해자의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으로, 사후적 탈출 가능이나 저항 미비만으로 부정 불가.

경합범 중 일부 범죄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법원은 재심 사유 없는 부분도 새로 양형할 수 있으며,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