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차입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내 세법상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나, 실제 세율과 과세권 등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 보수 또는 퇴직일시금 산정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휴업허가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일률 적용 시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함. 휴업허가 여부는 영업의 자유와 공공성 모두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최저면허기준 이상 운행을 일률적 제한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6개월마다 발생할 때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시효완성 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정해 투자 권유를 한 경우, 신탁계약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법상의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전처분 취소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 소송요건 흠결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가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학교의 장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당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학교장 직을 자동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자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노역장유치기간 하한(1억 이상 벌금 선고시 250만원 1일 환산)이 범죄시점 전에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신설규정이 소급적용된 판결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과다한 용역비 계약을 체결해도, 적정 용역비 수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