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등은 기사형 광고 게재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을 보도기사로 제공해 독자가 피해를 입으면 신문사도 방조 책임을 집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이 공유대지를 점유.수익한 경우, 대지 권리가 없는 점유분에 대해서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중국 자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한 공장 화재사고에서, 모회사(피고)가 사용자책임 및 법인격남용책임을 부담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서 일방 주주가 무단으로 이사 수를 늘려 지배력을 강화한 경우, 기존 계약상 동수추천 원칙이 적용되어 상대방 주주는 이사 해임 주총에서 찬성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개사에 공급하면서 설치, 운영,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과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상황실 보조업무를 외주화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자 역시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외주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해 비상장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 가압류 청구액 한도 내 평등배당이 원칙이며, 사해행위취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배당표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자를 배정대상자로 공시하면, 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허위공시로 보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버스회사 주식 매매 및 대여금 약정에서 발생한 전부명령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일부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확인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