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이 독자적 식별력을 갖추었는지는 다수 등록 사례, 공익적 독점 여부 등 종합 요소로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신체가 아니라도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실제로 직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어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경합범 분리심리.별도선고 규정은 최다출자자 등 적격성 심사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장기간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 사용토록 한 경우, 충분한 사용 후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제3자 간의 계속적 거래에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퇴사 후에는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전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지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로 별개 원인의 채무라도 동일 경제목적.중첩 범위가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액이 더 큰 채무에서 일부가 소멸할 때 단독 부담 부분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경미한 형질변경만 있는 기존 대지에 창고시설을 설치하고 지목을 변경한 경우, 토지조성.형질변경허가 등 실질적 개발행위가 없다면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으로 기소된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항소된 부분만 심리.판단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 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