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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과 무효 여부
2017다260117
요약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라면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가축분뇨시설 점유·관리 계속 시 시설설치자 지위 유지 판단
2015도18284
요약
구 가축분뇨법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실질 점유.관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인은 시설설치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축분뇨시설   #점유관리   #설치자지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거부 가능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 기준
2015두35116
요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법령상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한됨을 판시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연장신고  
간이회생 한도 초과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 및 불공정 결의 기준
2017마5212
요약
간이회생절차에서 부채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해도, 채권자 이익.회생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채권   #부채한도 초과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과 제3자 주장 가능 여부
2016다234043
요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포기   #제3자 효력 주장  
공동수급체 출자의무 불이행 시 이익분배금 공제 가능 조건
2015다6999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입니다.
#공동수급체   #출자의무   #이익분배금  
집회 중 도로점거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 판단
2017도11408
요약
집회나 시위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 위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가자 책임   #도로점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2017다37324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단체협약으로 법인이 납부시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 있나
2015다57645
요약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은 직접 납부 의무가 있고 교직원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  
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부담 인수 및 전세권 설정등기 순위 기준
2017마1093
요약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은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을 기준으로 법원사무관이 판단합니다.
#경매 매수인   #부동산 부담 인수   #무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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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과 무효 여부
2017다260117
요약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라면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  
가축분뇨시설 점유·관리 계속 시 시설설치자 지위 유지 판단
2015도18284
요약
구 가축분뇨법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실질 점유.관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인은 시설설치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축분뇨시설   #점유관리   #설치자지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거부 가능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 기준
2015두35116
요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법령상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만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한됨을 판시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연장신고  
간이회생 한도 초과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 및 불공정 결의 기준
2017마5212
요약
간이회생절차에서 부채총액이 한도액을 초과해도, 채권자 이익.회생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채권   #부채한도 초과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과 제3자 주장 가능 여부
2016다234043
요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포기   #제3자 효력 주장  
공동수급체 출자의무 불이행 시 이익분배금 공제 가능 조건
2015다6999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입니다.
#공동수급체   #출자의무   #이익분배금  
집회 중 도로점거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 판단
2017도11408
요약
집회나 시위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 위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가자 책임   #도로점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증명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2017다37324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급부부당이득은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단체협약으로 법인이 납부시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 있나
2015다57645
요약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학교법인은 직접 납부 의무가 있고 교직원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  
경매 매수인의 부동산 부담 인수 및 전세권 설정등기 순위 기준
2017마1093
요약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은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을 기준으로 법원사무관이 판단합니다.
#경매 매수인   #부동산 부담 인수   #무효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