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서와 수사상황 등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로 인정되며,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할 것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료채취 및 보관 절차의 동일성과 인계절차 기록이 불명확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직접 연결된 20만 원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은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일본)에서 자격 없는 종업원으로 안마와 유사성교행위를 시키고 받은 서비스대금은 전액 추징 대상이며, 해외 안마업에는 국내 의료법상 자격인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허되며, ‘현저성’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 인식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사회 인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허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발행기업으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2016. 2. 5. 시행령 개정 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평가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