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합니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지원하여 특수관계인(공기업)에 우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진실성만 뒷받침하면 충분합니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나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증여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부사관 간의 친목 모임에서 발생한 사망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관리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해사망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등기 이전이라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준수하며 위법.위헌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명하복질서 파괴나 불순한 목적이 없는 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일부를 쿠폰.식사권 등 통화가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성과급률 하향)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시행한 것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형사처벌(집행유예 포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인신고서 위조 및 당사자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혼인무효 주장이 있었으나, 위조의 증거 부족과 신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 및 혼인의사 추정을 근거로 혼인신고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