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경정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면서도,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방식 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분이 무효가 되면, 해당 결정의 적법 여부 다툼이 가능하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행정처분무효로 인한 환급청구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통해 얻은 수수료는 보험대리점업의 수입이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사이에 임대수입 귀속 비율 관련 분쟁이 존재할 경우, 조정 성립 전에는 임대소득 신고의무를 엄격히 부과할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인 운영, 급여.임대소득 등 생활관계가 명확하면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대여에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거나 적정 이자율이 아닌 경우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배당금 등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명의자가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직접 소유' 개념을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 해석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중간 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해도 제한세율 10%를 적용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결정 통지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는 장부가액만큼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