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의 계약 또는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도축 면세와 위탁도축 과세를 병행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로 귀속 구분이 어려우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송달장소가 복수인 경우 모든 장소에 2회 이상 방문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며, 허위 보고서 등으로 형식만 맞춘 경우 공시송달은 무효로 과세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권을 최초 매수한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AA시로부터 수령한 전체 위탁관리비는 그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전액 포함됩니다.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토지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후의 전체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해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주식 고가 양도에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가액이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 명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 인정이 추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원고의 실제 송금 내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진 않으나,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의 성격이 인정됐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