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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실질적 법인자금 분여 목적 판단 사례
대법원-2018-두-57711
요약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 목적이 아닌, 법인 자금 분여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임원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57759
요약
검찰 불기소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거래 동기 및 위험부담 등 고려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실물거래 증빙 없는 세금계산서 부인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요약
공급 실체가 존재하고 금융.계약자료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 과세관청이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과징금,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38
요약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효력 및 과세기간 제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등만 받을 수 있고, 기간과세 조세에 관한 판결은 판결에서 다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의제 및 조세 회피 목적 추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추정되며, 수탁자 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이 타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 추정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전된 경우,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요건 판단과 주식실질소유자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8-두-60397
요약
주식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 사실을 사후 인지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요약
재화 공급 시점에 수출 용도를 몰랐다면 사후 수출 사실이 드러나도 영세율 적용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매확인서 등 필수 증거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쟁점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실질적 법인자금 분여 목적 판단 사례
대법원-2018-두-57711
요약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 목적이 아닌, 법인 자금 분여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임원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57759
요약
검찰 불기소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거래 동기 및 위험부담 등 고려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실물거래 증빙 없는 세금계산서 부인 가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요약
공급 실체가 존재하고 금융.계약자료 등 증거가 충분하다면, 과세관청이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과징금,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38
요약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효력 및 과세기간 제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등만 받을 수 있고, 기간과세 조세에 관한 판결은 판결에서 다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 의제 및 조세 회피 목적 추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추정되며, 수탁자 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이 타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 증여세 추정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이전된 경우,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요건 판단과 주식실질소유자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8-두-60397
요약
주식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출 사실을 사후 인지한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05
요약
재화 공급 시점에 수출 용도를 몰랐다면 사후 수출 사실이 드러나도 영세율 적용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매확인서 등 필수 증거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 부가가치세·소득세 납세의무 인정 쟁점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요약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