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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저가매수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이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일 때만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3290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금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 인정 요건과 판정 기준
대법원-2018-두-59175
요약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대손이 세무상 인정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준 쟁점과 과세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852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와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에 '10년 보유' 필요 여부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요건만 충족하면 주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특례 가능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공무원 압력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 국가배상 청구의 증명책임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요약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6470
요약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처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됩니다.
매출누락 부외경비 입증 실패 시 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의 경비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함.
주차장용지, 건물 부속토지 요건 불충족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991
요약
건물과 도로로 분리된 주차장용지가 외형.실질 모두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및 변제 의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 상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며, 해당 금액 전액을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신주인수권 저가매수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자들이 저가로 매수.행사한 경우,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일 때만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인정 기준
대법원-2019-두-3290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여금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 인정 요건과 판정 기준
대법원-2018-두-59175
요약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대여원리금도 회수불능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대손이 세무상 인정되었습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준 쟁점과 과세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852
요약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1년 12월 31일 당시 급여와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에 '10년 보유' 필요 여부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 요건만 충족하면 주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특례 가능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공무원 압력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 국가배상 청구의 증명책임 및 인정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요약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
대법원-2018-두-66470
요약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처분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소득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과세됩니다.
매출누락 부외경비 입증 실패 시 대표이사 상여소득처분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의 경비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적법함.
주차장용지, 건물 부속토지 요건 불충족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991
요약
건물과 도로로 분리된 주차장용지가 외형.실질 모두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및 변제 의제 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 상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며, 해당 금액 전액을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