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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 등기가 실제 양도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2018-두-64894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등으로 확정 소유권이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국세환급금 청구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9-다-200041
요약
본 대법원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223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개정 전후 적용 시기 쟁점 판결 요약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요약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2016.1.1.) 이후 양도 시 1억 원이 적용되며, 경과규정이 정한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법 감면한도(2억 원) 적용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2018-두-64535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신고가액·평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요약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증여가액의 평가에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며,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했다고 하여 그 가액이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택과 상가 구분 기준: 실제 용도 판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
요약
이 사건에서 근린생활시설(상가)로 건축물대장 등재된 호실이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5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봐야 하며, 실제로 분양 전 고철 판매 등은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귀속자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2018-누-23640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명의자와 달라도, 고인의 실질 관리.수령이라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성 인정 시 경비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요약
과세관청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추계만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함을 판시.
양도담보 목적 등기가 실제 양도일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2018-두-64894
요약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등으로 확정 소유권이전이 발생할 때 비로소 양도로 인정됩니다.
국세환급금 청구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19-다-200041
요약
본 대법원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223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음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개정 전후 적용 시기 쟁점 판결 요약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요약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2016.1.1.) 이후 양도 시 1억 원이 적용되며, 경과규정이 정한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법 감면한도(2억 원) 적용은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2018-두-64535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세 신고가액·평가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21
요약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증여가액의 평가에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며,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했다고 하여 그 가액이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택과 상가 구분 기준: 실제 용도 판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63
요약
이 사건에서 근린생활시설(상가)로 건축물대장 등재된 호실이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52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봐야 하며, 실제로 분양 전 고철 판매 등은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귀속자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2018-누-23640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명의자와 달라도, 고인의 실질 관리.수령이라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요건과 실지조사 가능성 인정 시 경비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요약
과세관청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추계만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납세자가 매입장부.계좌.간이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