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체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마일리지 환급 등) 지급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허위계산의 경우 국고손실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가 불가합니다.

소급감정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해당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받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제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의심이나 일부 연루자의 유죄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호 계열사 간 실질적인 계약체결.해제 및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했다면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사망 전 출금된 금원이 상속인에게 귀속됨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별도의 채무 변제 등 특별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부과의 과세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이나 해석규정 등으로 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제공한 소송수행.경매용역 보수(수임료)에 관해, 용역의 실질적 제공 완성과 대가의 확정 시점(2012.7.31.경)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했고, 이에 근거한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