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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매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
요약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경제적 관리권.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56381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하나, 규약이나 관행으로 상속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 증여세 부과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요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 외 가족 명의 계좌로 매도대금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요약
망인이 유일한 적극재산(부동산) 매각 대금을 며느리 명의 계좌에 입금, 실질적으로 며느리.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보고와 시효포기·신의칙 항변 인정 여부
군산지원-2016-가합-12443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인도 후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37
요약
실제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라도 과세처분 명의자에게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과오납액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줍니다.
신탁 재개발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기준 | 조합원별 산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
요약
재개발조합이 신탁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단순 합산해 과세하면 위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결정 상태에서의 과세처분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072
요약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없이 세무서가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써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임원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여금 인정 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요약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이자 직원으로 남아 경영에 계속 관여한 경우, 회사 이익분배를 위한 지급금은 통상적 대가가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반복거래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매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
요약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경제적 관리권.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소득세 납부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56381
요약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하나, 규약이나 관행으로 상속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 증여세 부과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2763
요약
배우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 외 가족 명의 계좌로 매도대금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요약
망인이 유일한 적극재산(부동산) 매각 대금을 며느리 명의 계좌에 입금, 실질적으로 며느리.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보고와 시효포기·신의칙 항변 인정 여부
군산지원-2016-가합-12443
요약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인도 후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의대여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37
요약
실제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라도 과세처분 명의자에게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과오납액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줍니다.
신탁 재개발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기준 | 조합원별 산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
요약
재개발조합이 신탁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단순 합산해 과세하면 위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결정 상태에서의 과세처분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072
요약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없이 세무서가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써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임원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여금 인정 여부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요약
법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이자 직원으로 남아 경영에 계속 관여한 경우, 회사 이익분배를 위한 지급금은 통상적 대가가 아니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반복거래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양도했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