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근무규율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 방식.보수.휴가 및 대체근무 등에서 자율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건축신고 수리 시 개발행위허가 요건 심사 누락은 위법으로 취소사유가 됩니다.

부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파산 선고된 배우자의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했으며, 분할대상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변론종결일이나 혼인파탄 이후 후발적 변동은 제외함이 원칙임을 확인.

채무자가 파산 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매매로 일방 자산을 감소시키면,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 수리 처분시 관련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의 요건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누락했다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이후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엔 기판력은 친생자관계에만 미치며, 양친자관계 존부에 대한 재심사유는 제한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상 형광증백제 무첨가 요구가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품(형광증백제 포함 섬유)을 납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부동산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될 경우, 전 소유자인 임대인의 임대차관계 등 간접점유는 수용과 동시에 소멸하고, 수용 이후에는 임차인을 통한 불법점유나 부당이득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간 약정에서 공동대표이사 제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10억 원)은 원고의 실제 투자액 2억 4,500만 원 등 실질 손실 및 회사 존속, 투자지분 유지 등을 참작하여 2억 4,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미통지하여 행사기간 내 행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