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에 위임 없는 예규상 기준(직장어린이집 매각 시 지원금 전액 반환)이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당 규정만을 근거로 한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하 택지개발사업에서 협의취득된 토지의 환매권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 발생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이 '동일 신체부위' 규정을 둘 때 각각의 장해가 등급표상 별도 항목이면 중복 지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점유자인 피고에게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 개량에 지출한 비용 한도 내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고, 동시 이행 조건으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명했습니다.

주식인수계약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발생 시 이해관계인(대표이사)은 신청 주체 불문하고 위약벌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 수용으로 이주자택지에 특별 분양받은 원고들에 대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부과한 것은 부당이득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허출원 시 포괄위임등록번호만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위임장 제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있었던 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권한 표시 없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 촬영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