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유지 일부에 하수관 등을 설치.도로로 사용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고, 권리남용도 아닌 이상,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계획 승인을 거쳐 취득한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범위,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가능성, 의료법인의 장비 담보권 설정의 효력 등을 다뤘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 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심정지 발생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양도하고, 재발급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가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성과보수 조항이 신의성실.형평에 반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 보수액의 65% 감액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환자가 허리 수술 후 마미증후군 등 신경 손상을 입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수술상) 및 설명의무 미흡이 인정되어 병원측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은 대포통장 개설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허위 응답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보관 역시 구체적인 범죄 특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고, 그 처분이 취소된 후 채권양수인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설묘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에서 종전 소송(묘지사용료 지위/부당이득)과 별개로 공사대금채권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