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양도된 후 구상채권 이자율 적용 및 잔존 채무 한도에 관한 소송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이루어진 압류.전부명령은 결정 및 송달이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에 있었다면 무효가 아니며, 전부명령 효력은 항고 및 회생절차 종료 확정 후로 소급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원본 파일이 제출되지 않고, 사본만으로는 위.변조 등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언의 진정성립 및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회사분할 전 위법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공기관 자회사가 비정규직 용역직원을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지역 내 농지와 임야가 양도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해당 토지들은 사용 제한.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금융리스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은 공서양속이나 회생절차의 취지에 특별히 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회생절차개시 전 리스계약 해지로 리스회사가 소유권 전부 취득 시 환취권 행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자가 공장 건설에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사전 시정명령 후 해지처분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처벌불원 등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