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 이후 위헌결정시 기속력 및 채무자 항쟁 정당성 판단
2019다2049
요약
환송판결 후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전달 대상자 범위와 인식 요건 – 대법원 기준
2017도18164
요약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상 '타인'은 정보의 직접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과세전적부심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무효 판단 기준
2017두51174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 범위 및 원상복구 명령 허용 여부
2017도18291
요약
사회봉사명령 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 유도 목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무변론판결 선고 시 항소심 조치
2020다255085
요약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절차상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LBO 방식 기업인수 시 배임죄 성립기준 및 담보제공의 위법성 요건
2016도10654
요약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귀책 취소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 기준과 절차
2020다222382
요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지급소송은 우선 행정청의 거부처분 후 항고소송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배임손해배상채권도 인수되는지
2020다245958
요약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요건과 화해계약의 한계
2020다227523
요약
소송 취하 합의가 화해계약에 이르는지 여부,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를 심리 없이 단정해 취소를 인정한 것은 잘못임을 명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 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여부
2020다237100
요약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과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환송판결 이후 위헌결정시 기속력 및 채무자 항쟁 정당성 판단
2019다2049
요약
환송판결 후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전달 대상자 범위와 인식 요건 – 대법원 기준
2017도18164
요약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상 '타인'은 정보의 직접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간접으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과세전적부심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무효 판단 기준
2017두51174
요약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예외사유가 없으면 무효로 봅니다.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 범위 및 원상복구 명령 허용 여부
2017도18291
요약
사회봉사명령 시 법원이 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 유도 목적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무변론판결 선고 시 항소심 조치
2020다255085
요약
제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절차상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LBO 방식 기업인수 시 배임죄 성립기준 및 담보제공의 위법성 요건
2016도10654
요약
LBO(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귀책 취소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 기준과 절차
2020다222382
요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지급소송은 우선 행정청의 거부처분 후 항고소송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배임손해배상채권도 인수되는지
2020다245958
요약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소취하합의의 착오 취소요건과 화해계약의 한계
2020다227523
요약
소송 취하 합의가 화해계약에 이르는지 여부,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를 심리 없이 단정해 취소를 인정한 것은 잘못임을 명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 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여부
2020다237100
요약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 해지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과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