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으면 발주자는 초과분을 정산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이어야 하며, 주차장.운동장.공동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단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만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고 이 채널을 도박사이트 홍보.가입 유치에 활용한 경우, 음란물의 직접적, 간접적 대가와 무관하게 ‘영리의 목적’ 인정 및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정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회사가 10,000:1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로 정당하게 실시했고, 모든 주식에 동일비율 적용하며 다수 소수주주도 찬성해 주요 절차상.실체상 위법이 없으므로 주주평등원칙,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성폭력처벌법상 4촌 이내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 양식만 사용했다면, 분담금 추산액 정보의 미제공만으로 동의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 제보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는, 해당 외부자가 아닌 참여자의 추가 증거제공으로는 1순위나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감면대상)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복수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 상표 침해는 개별적으로 포괄일죄가 되며 이들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폐광진폐근로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임이 인정되며, 지급액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