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보증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행사는 제척기간 지난 2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보증사는 보증기간 내 하자에 대해 90% 한도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며 가족과 이익 분배를 계획한 경우, 실질 지배.운영이 인정되면 무자격자 개설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 등과 조합원 입주권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공급계약은 무효입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승객이 겪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편 지연 손해의 범위를 국내법(민법 제751조)에 따라 해석해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세무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쇼핑몰 이벤트페이지의 기술적 오류로 20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벤트 일시적, 한정 서비스의 위반행위’를 전체 연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과징금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영아가 병원에서 기관흡인 중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기도삽관 관리에 소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입시 업무방해 사례에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이 대학원 담당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