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서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지만, 적법성 판단은 상위 법령상 기준(예: 자연경관.환경오염 우려 등) 충족 여부로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이미 변조한 문서의 변조부분을 다시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시 요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금지 조항이 소급 효력을 상실하였을 때,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정식재판 청구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며,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뇌물수수 후 증뢰자에게 반환된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증뢰자를 상대로 시행해야 하며, 추징액 산정 기준 시기는 재판선고 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 당시 소송절차에서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 불가능했던 증거로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가 있을 때를 뜻합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에 진술 없이 유죄 확정, 재심은 제기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석불가 등 정당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사유에 해당. 항소심은 재심사유 유무를 판단 후 새 심리를 해야 하나, 방어권 본질 침해가 아니라면 절차 미흡만으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매매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매도.매수에 근접한 행위가 있을 때, 기수시기는 마약류 소지의 이전이 완료될 때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장 또는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형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