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무효가 확정된 상표권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지급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임금채권자들이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간 낮은 인사평가와 반복된 개선프로그램 참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실적과 의지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교육 및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극단적 업무부진이나 근로거부로 볼 사정이 없을 경우 업무 저성과만으로 통상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함.

준소비대차 합의에 따라 작성된 차용증서에 근거하여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으며, 채권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때, 이를 위반하여 동종업종 영업을 하면 침해를 입을 수 있는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은 영업금지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상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입물품을 임의 인도한 보세창고업체에 대해, 양도담보권 침해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의 청탁.알선 행위가 의뢰인 분쟁 해결의 일환이자 변호사의 법률사무로 이뤄진 경우, 명목이 따로 없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농경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한 처분은 경계설정 기준 미준수.이익형량 결여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에서 몰래 촬영한 나체 영상이 성적 행위 장면이 아니더라도, 신체 노출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어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