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 추가 청구가 인정되나, 잔여 부착기간 전체가 아닌 1년 기간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러시아어 사용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포기 의사만 확인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해당 절차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의 저명상표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조례가 변경된 경우,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처분 시점의 법령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합니다.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불법 개설한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에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특정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시행 전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루프박스 구조처럼 단순 구조적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보호 대상인 '성과'가 될 수 없으며, 동일 구조 상품 판매 또한 공정거래 질서 위반이나 무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 거래를 빙자하더라도 실질이 금전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시 심판관은 명세서 기술을 사후적으로 기초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아선 안 되며, 선행고안 결합의 동기나 암시가 없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