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죄는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시작될 때 실행의 착수로 보고, 구속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체포미수로 판단합니다.

도로 바닥에 페인트 등으로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도로 본래의 용도를 현저히 침해하여야 하며, 단순 낙서 등은 사회통념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미관 훼손, 통행 차단, 회복 난이도, 불쾌감 등 요소들을 종합 고려.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은 위법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동일 채권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 합계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적용되며,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점이 심결 시임을 명확히 하고, 각하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현 자연녹지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허가받지 않은 경우 위법입니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면허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기존 업자는 경영 불합리 방지 목적 등 요건 하에 무효확인.취소 청구 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