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3주택 중 1)을 양도하자, 기존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을 보유해도 소득세법령상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소송 중에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결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들이 실제로는 차명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원고임이 인정되어 관련 배당금 역시 차명관리의 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할 양도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납세의무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대금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양대행약정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기초한 합의라면,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의제배당소득 관련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위장사업자를 설립해 원가이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실제 거래를 주도.통제한 자가 실질사업자로 인정됩니다.

리스거래에서 원거래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단순히 납세자가 공급받는 자를 바꿔달라는 요청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기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의 조세포탈일람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신고 내용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