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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채권자 대위 말소청구 가능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금 등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0154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예금채권·리모델링비용의 상속재산 인정 및 사전증여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요약
피상속인 계좌의 차명 여부와 리모델링 비용의 실질 귀속을 따져, 예금채권.리모델링 비용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와 신탁재산 관련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요약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점에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 신축비·등기자 부담이라도 임대차 계약상 소유권 귀속 합의가 우선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요약
임차인이 비용.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까지 준 경우라 해도,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키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합의하면, 건물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와 대손금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9687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도 실무상 단순히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증여의제일·가산세 기산점 법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및 신탁 합의를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채권 보전 위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요약
체납자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요약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현저히 반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조세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외국인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시설 설치 요건과 법인세 감면 인정 범위
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내 새로운 시설을 실제 설치해야 하며, 내부유보금 등으로 이미 설치 후 투자금을 유입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후 채권자 대위 말소청구 가능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11529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금 등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0154
요약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예금채권·리모델링비용의 상속재산 인정 및 사전증여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104
요약
피상속인 계좌의 차명 여부와 리모델링 비용의 실질 귀속을 따져, 예금채권.리모델링 비용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와 신탁재산 관련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요약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점에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 신축비·등기자 부담이라도 임대차 계약상 소유권 귀속 합의가 우선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34
요약
임차인이 비용.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까지 준 경우라 해도, 임대차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키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합의하면, 건물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와 대손금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9687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도 실무상 단순히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증여의제일·가산세 기산점 법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및 신탁 합의를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채권 보전 위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요약
체납자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실상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요약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현저히 반하거나 조세 회피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조세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함.
외국인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시설 설치 요건과 법인세 감면 인정 범위
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금으로 외국인투자지역 내 새로운 시설을 실제 설치해야 하며, 내부유보금 등으로 이미 설치 후 투자금을 유입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