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송금이 변제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의 확정.추심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국세 체납자의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변제 안 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자사원 모집계약을 활용, 사실상 건물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집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의 소에서 추심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재무제표 기재.동의서만으로는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인정 불가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법인 대표가 배우자와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주요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 행위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