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담보신탁계약 대출자, 배임죄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2014도9907
요약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대출자가 건물 신탁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통상의 이익대립계약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유재산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의 처분성 및 절차와 재량권 한계
2017두3106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신 근로자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인가? 요양급여 인정 기준
2016두41071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요건, 복수 혼인기간 합산 가능한가
2019두44606
요약
동일 배우자와 두 차례 이상 혼인.이혼하였고,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혼인까지 모두 합산해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임금·퇴직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018다263519
요약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임금지급을 했다면, 형식상 근로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감면 적용 여부
2019다226135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상 감면된 채무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 감면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8다229120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속 피의자의 수갑 착용강제와 변호인 퇴거, 정당한가
2015모2357
요약
검사는 구금피의자 신문 시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보호장비(수갑) 해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대포통장 설립 등기, 불실기재죄 인정 기준
2019도7729
요약
유한회사가 상법상 설립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설립 목적이 범죄 이용이거나 실제 운영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내 공소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시 효과
2017도13409
요약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차 위반 시 공소는 무효입니다.
담보신탁계약 대출자, 배임죄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2014도9907
요약
담보신탁계약을 맺은 대출자가 건물 신탁등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통상의 이익대립계약에 불과하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공유재산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의 처분성 및 절차와 재량권 한계
2017두31064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신 근로자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인가? 요양급여 인정 기준
2016두41071
요약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 생긴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을 잃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요건, 복수 혼인기간 합산 가능한가
2019두44606
요약
동일 배우자와 두 차례 이상 혼인.이혼하였고,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혼인까지 모두 합산해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임금·퇴직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018다263519
요약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임금지급을 했다면, 형식상 근로계약 주체와 무관하게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채무 회생계획 감면 적용 여부
2019다226135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 회생계획상 감면된 채무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 감면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2018다229120
요약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일한 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시한 판결입니다.
구속 피의자의 수갑 착용강제와 변호인 퇴거, 정당한가
2015모2357
요약
검사는 구금피의자 신문 시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보호장비(수갑) 해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대포통장 설립 등기, 불실기재죄 인정 기준
2019도7729
요약
유한회사가 상법상 설립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설립 목적이 범죄 이용이거나 실제 운영 의사가 없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