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금이 증여 당시 확정돼 있지 않다면 채무초과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인세 부정행위 인정으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조세포탈 인식이 없다며 5년 경과 후 처분을 위법하다고 봄.

타인 명의 워런트 행사 및 주식 취득이 경제적 실질상 동일한 행위로 보이고, 조세회피 목적 외 명확한 목적이나 회피될 조세 부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정이 인정되어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매각 재화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상 부과권 소멸주장도 불인정하였다.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납부고지는 신고내용과 동일할 경우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허위계약서 작성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된 경우,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부과 기준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고가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령에 따라 별도 예외사유가 없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자 명의로 등록된 CCTV 설치업 사업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사업자라 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도 귀속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실사업자는 BBB라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사망한 후라 해도 사해행위취소소는 부적법하지 않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립한 납세의무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