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내 춤 공간 설치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요약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설치.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기준과 가액반환 범위
홍성지원-2020-가단-3276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이 지분교환일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요약
공유물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요약
미국 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증여 인정 기준과 상속세 과세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생활비.공동 비용 용도는 증여로 보지 않았으나, 정기예금 등 별도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식 구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2933
요약
감사원 심사청구서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는 서로 양식이 달라, 감사원 심사청구 양식(감사원 심사규칙 별지서식1)으로 낸 경우 이를 감사원 심사청구로 본다고 판시.
자기주식 소각 목적 여부 쟁점, 주식양도 손익거래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 매각 후 소각된 사례에서 주식거래와 소각이 별개 행위임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 양도는 손익거래(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직전 해 임대수입 70만 원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임대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대표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요약
대표자 명의만 도용돼 설립.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유흥주점 내 춤 공간 설치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요약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설치.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기준과 가액반환 범위
홍성지원-2020-가단-3276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가까운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이 지분교환일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요약
공유물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요약
미국 법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증여 인정 기준과 상속세 과세 적법성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생활비.공동 비용 용도는 증여로 보지 않았으나, 정기예금 등 별도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사전증여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식 구분·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2933
요약
감사원 심사청구서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는 서로 양식이 달라, 감사원 심사청구 양식(감사원 심사규칙 별지서식1)으로 낸 경우 이를 감사원 심사청구로 본다고 판시.
자기주식 소각 목적 여부 쟁점, 주식양도 손익거래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기주식 매각 후 소각된 사례에서 주식거래와 소각이 별개 행위임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 양도는 손익거래(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수입 신고만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96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직전 해 임대수입 70만 원을 신고했더라도 실제 임대사업 영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5332
요약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국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대표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06
요약
대표자 명의만 도용돼 설립.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