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특별한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 제기 의무를 어겼다는 사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 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의 계좌에서 국세 추심 또는 카드대금 자동출금으로 이동한 경우, 착오 송금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함.

출연자의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체납등록, 반송 없음 등 사정에 비춰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과세요건 사실 부존재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되고,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발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월 남짓 기존주택과 대체주택을 동시 보유했다면 투기목적이 없고 일시적인 3주택 보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더라도, 주식시장 상장 시점과 방식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시간 경과가 있었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