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의 경우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 유효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건물과 토지를 취득 후 사업자 등록 및 2년 사용, 임차계약 승계 등 실제 건물 활용이 확인될 경우, 처음부터 건물 철거 목적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 신고내용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자동 행정행위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절차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재량적 행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계약에서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을 경우, 그 미회수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인용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절차 중이어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날로 판단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는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통합으로 인한 취득 주식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된 발행가액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