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형식 등재자에 대한 과세처분 적법 여부 및 실질관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요약
대표이사가 등기상 명의에 불과하더라도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과 결과
대법원-2021-두-43125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 10년 보유요건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적용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9799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은 별개로 보아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없을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유에 사업 확장 포함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감면 혜택은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전 존재한 도로로 업무 미사용 시 정당사유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요약
이 판결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배제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세전용 재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요약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며,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장별 구분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ERP조작 통한 법인세 과다계상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요약
기업이 ERP를 조작하여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과다계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불산입 사유 및 정당사유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 통상적 양도가액 산정 절차 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거래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요약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형식 등재자에 대한 과세처분 적법 여부 및 실질관여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708
요약
대표이사가 등기상 명의에 불과하더라도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과 결과
대법원-2021-두-43125
요약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주식 10년 보유요건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적용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없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9799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은 별개로 보아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이 없을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유에 사업 확장 포함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23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감면 혜택은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전 존재한 도로로 업무 미사용 시 정당사유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20-누-57587
요약
이 판결은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배제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면세전용 재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요약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며,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장별 구분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ERP조작 통한 법인세 과다계상 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43
요약
기업이 ERP를 조작하여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과다계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손금불산입 사유 및 정당사유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요약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경우, 통상적 양도가액 산정 절차 없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거래했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