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종 예외(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탈루.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중복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할 수 없으며, 구두 이자면제의 증거가 없을 경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여러 회사를 체납자가 대표이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이 회사들 사이 법적 원인 없는 금전이체가 있으면 해당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있어 이를 인출해 쓴 것도 체납자의 의사로 보므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수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급여와, 업무와 무관한 시설 취득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 위반, 신고 무효 주장, 운영주체 오류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둘러싼 압류 처분의 무효와 고발유예 거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담보가등기 관련 정산금 채권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압류 또한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