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상 특정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특례 제척기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일부의 추가납부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만, 신규.재약정 가입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산정기준은 BIM 산출물량 × 약정단가, 총액 57억 한도임을 명확히 했으며, 실비정산.추가공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인 이◉◉이 조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족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의 입증은 상대방 책임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분양.판매행위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 기준 경비율(비주거용 85.6%)이 적용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채무 상환자금을 사용해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과 장부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이 정당함을 인정.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유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로 시가 적용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유와 등유의 장부상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 및 세금부과 처분을 내린 경우, 실제 제조.판매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될지 여부는, 계좌 사용 목적.거래 외형.관련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