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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여부 및 3주택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2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결 핵심정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296
요약
상속인이 상속주식의 명의신탁 및 자금 위탁 약정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경매 진행 중 양도 지연 시 인정 여부
강릉지원-2022-구합-30448
요약
추가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 등 절차로 인한 지연 역시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책임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요약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제기 대표권 불인정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요약
종중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 없이 종중 소송(등기 말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주한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판매 영세율 적용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양도합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성립 요건
대법원-2021-다-285472
요약
소유권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03
요약
임대주택계획 결의만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법령 충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체납자 배우자 명의 금고 압류 적법 여부 및 사실혼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요약
체납자와 위장 이혼 상태였던 배우자(원고) 거주지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한 처분이 공유재산 추정 및 사실혼 인정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 기각 기준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주장.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여부 및 3주택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2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주식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결 핵심정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296
요약
상속인이 상속주식의 명의신탁 및 자금 위탁 약정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경매 진행 중 양도 지연 시 인정 여부
강릉지원-2022-구합-30448
요약
추가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 등 절차로 인한 지연 역시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책임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요약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임기만료 회장의 소송제기 대표권 불인정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42696
요약
종중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 없이 종중 소송(등기 말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주한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판매 영세율 적용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791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양도합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성립 요건
대법원-2021-다-285472
요약
소유권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쟁점 정리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03
요약
임대주택계획 결의만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법령 충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체납자 배우자 명의 금고 압류 적법 여부 및 사실혼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요약
체납자와 위장 이혼 상태였던 배우자(원고) 거주지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한 처분이 공유재산 추정 및 사실혼 인정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 기각 기준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주장.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