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성실공익법인 등’ 가산세 예외 요건에 전용계좌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고, ‘개설의무’만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분의 증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행사와의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태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체납세금을 본인 채무로 오인, 대한민국에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에서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는 소유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미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으며,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어 변제충당 회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가 직업.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점 등을 종합해 배우자로부터 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수익자)와 공모하여 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의사로 변제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로 전 과세기 과지급분과 상계하더라도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미지급분에 대한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