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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적극재산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매각한 부동산이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면, 그 처분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세 등)에서 일시적.우발적 손익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조세채권자 취소권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9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와 책임재산 감소로 인해 다른 채권자, 즉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용역의 상대방은 면세판매자이므로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유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2136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대행 재산 배분처분 소송의 피고적격은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요약
공매대행으로 인한 재산 배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요약
인력공급업체들이 사실상 인력만 중개하면서 도급계약 체결.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2차 자료 위법성 및 탈세정보 활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요약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전자정보 등 1차.2차 증거가 있었음에도, 관세청 보도자료.탈세정보보고서 등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적극재산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매각한 부동산이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면, 그 처분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세 등)에서 일시적.우발적 손익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조세채권자 취소권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9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와 책임재산 감소로 인해 다른 채권자, 즉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용역의 상대방은 면세판매자이므로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유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2136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대행 재산 배분처분 소송의 피고적격은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요약
공매대행으로 인한 재산 배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요약
인력공급업체들이 사실상 인력만 중개하면서 도급계약 체결.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2차 자료 위법성 및 탈세정보 활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요약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전자정보 등 1차.2차 증거가 있었음에도, 관세청 보도자료.탈세정보보고서 등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