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부동산 말소회복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제3자가 실체법상 승낙 의무가 없는 한 승낙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가 체납자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 경위.목적.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별개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불가분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를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등기나 정관상의 임원이 아니어도,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고 국외에만 등록한 경우, 이 권리의 대가로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원고등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소득처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