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 수목의 소유권은 별도 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B의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 혐의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 시 여러 토지 및 부동산 거래 대금이 혼재된 경우 전체 금액을 하나의 부동산 매매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3억원)이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립과 손해배상금 반영 여부가 쟁점입니다.

부부가 주식 양도 직전 서로간 교차증여를 통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회피하려 한 경우, 실질적 필요성 없이 세부담 회피 목적이라면 해당 증여는 가장행위로 보아 조세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와 명의신탁 계약 등 처분문서의 부존재를 근거로, 원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신탁 수익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에 비춰 자력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지급경위.액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가 아닌 접대비로 판정되어, 법령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경우의 행사차액은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