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토지만 경락받은 경우 그 위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고, 관련 공적 문서에 이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에게도 신뢰보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 전 처분했더라도 과세대리인을 통해 통지서 사본을 받고, 과세전적부심 포기 후 조기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란 제품 생산, 구매.판매 등 영업 복무상의 직접적 목적의 보유만 해당하며, 투자.재무 목적이나 지배.경영권 확보를 위한 단순 보유 주식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토지의 명의신탁약정.해지의 존재는 제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경작기간 산정은 상속 제외시 본인 취득 후 기간만 산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더라도 실제 농업수입이 토지 처분 수입보다 현저히 적고, 양도 토지의 특성.거래 형태 등에서 부동산매매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20% 가산)이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유흥업소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는 적격증빙이 수기장부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의 소가 기존과 동일.유사한 이유로 반복 제기되어 법원이 이미 배척했던 재심 사유라면, 이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