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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2021-가단-86586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요약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이미 목적재산 복귀 시 소 취하 가능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소 제기 전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원고의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약정변경 주장·공제 사유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요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별도 처분문서 없이 약정이율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자수입 권리가 성숙.확정된 이상 실지로 못받았거나 이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증여의 인정요건과 금전 출처 미제시의 의미
대법원-2021-두-56633
요약
주식의 소유 여부 및 금전 증여의 인정과 관련하여,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897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정당한 사유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이 있더라도, 법령 준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이나 문서공개 명령을 직접 구할 수 있나요?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문서공개 등) 명령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무효 주장에도 임대수익 과세처분이 유효한가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증여받고 임대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이상, 증여가 무효라 주장하더라도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대표이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 시 무효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409
요약
법인 설립 등기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하자의 중대.명백성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무효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2021-가단-86586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요약
실물거래 없는 순환.가공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이미 목적재산 복귀 시 소 취하 가능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이 소 제기 전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원고의 소는 목적 달성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약정변경 주장·공제 사유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25
요약
공정증서 작성 후 별도 처분문서 없이 약정이율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자수입 권리가 성숙.확정된 이상 실지로 못받았거나 이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증여의 인정요건과 금전 출처 미제시의 의미
대법원-2021-두-56633
요약
주식의 소유 여부 및 금전 증여의 인정과 관련하여,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897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준수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요약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 시 정당한 사유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이 있더라도, 법령 준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이나 문서공개 명령을 직접 구할 수 있나요?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문서공개 등) 명령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무효 주장에도 임대수익 과세처분이 유효한가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요약
원고가 망인에게 토지를 증여받고 임대수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이상, 증여가 무효라 주장하더라도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