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한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쟁송에서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공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거래신고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이 상당기간 후 해제되더라도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단순 법령 미인지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으며, 증여자가 부동산 전세권을 가진 경우라도 그 전세금은 상속세 신고시 증여재산 채무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누락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될 요건과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계처리를 한 경우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이 사외 유출되거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