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경유 매입.매출량 차이만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해 부과한 세금 처분이, 객관적 자료 없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

주식 온라인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는 단순 매매계약일이 아니고, 주식대금 수령이 가능해진 대금결제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 착수 시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상속세.증여세법상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으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이 입증되는 경우 이 가액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폐지 전 부담부증여 형태로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사업폐지 목적의 일시적.우발적 공급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무효이며, 해당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소득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창출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