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시 법령상 의무적립금 한도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 적립한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 소재 불명 이유로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주소.영업소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조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란 최초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숙박예약 플랫폼이 각 제휴업체와 개별 숙박계약별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 제공분(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추심금 411,038,82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외 차명계좌(EEE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고, 일부가 사적인 용도로 인출된 경우, 그 금원은 입금 시점부터 회삿돈의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기초한 경우,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 등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가 보험계약 명의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가산세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