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두 업종을 함께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 계산 후 각각 적은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교소득금액을 합하여 다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소득금액으로 삼는 서식(이하 ‘피고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용도변경 설계도면과 실제 내부공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자체 사용승인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가 종중규약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사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으며, 조세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무자력이 된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을 수익자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업체 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독립된 사업체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여러 진술과 증거로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작성.원고의 내부 부서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