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입금액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실지조사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한 자가 10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경우, 이를 분리해 소유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되며, 해외 소득 귀속 주체 은폐.허위 소명 등에는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도 국내 가족.자산.경제활동 등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압류된 채권의 소유 및 추심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 토지매매계약의 실질당사자 판단 기준, 차용증 효력, 및 확정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을 상세히 판시. 피고는 원고(국가)에 4억 원의 추심금과 44백만원 상당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채권관계 및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이 실무상 쟁점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 명의로 자산을 마련한 경우 ‘일시 유학 중인 해외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