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급여를 받은 이력이나 운영 관여가 없어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분양률 제고 목적만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공고 등에 무상 명시가 없고 분양가에 확장비 포함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주식 100%를 보유.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설령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하지 않은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 공매처분은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야기와 증여계약에 대하여, 법원은 국세 체납채권의 보호를 위해 피고와 BBB 사이의 일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증여금 중 175,594,041원을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환매한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매매로 취급합니다.

고등법원은 법인 차명주식이 피상속인의 실질 소유임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재산임을 인정하는 진술, 주식의 관리.실명전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인의 명의가 아니어도 소유권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포괄양수도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출내역서만으로 확정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 양도계약서상 합의와 달리 실질적 경영주체 및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