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포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재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 등 예외사유가 명확하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합(각하)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은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와 경제활동을 유지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과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처분임으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세무 등 채무)보다 적어질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자발적 말소등기의 경우 말소회복등기 불가함을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체가 피용자의 규정 위반으로 고객에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 인정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성)에 부합한다면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