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이 정해집니다.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확정판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과 시 부적법하며, 종전 소 제기는 새 소송 제기기간 준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을 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취소를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국가는 압류.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배분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사해행위로서 금전 송금이 인정되려면 송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여 의사의 존재는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한 경우,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거 등 반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그 자체의 특성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원사업의 면세사업(예: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