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실질 소유자(E)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며, 각 주택마다 별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원고가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신규 주택 분양을 개시한 경우, 해당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합의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면, 그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법인 해산 시 주식의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 그 감자손실액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금액으로 보고, 해산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의제배당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여러 단계 여행사 간 세금계산서 수취가 진실한 거래에 기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 체계와 세율이 과도한 재산권.생존권.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이중과세, 조세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에 시효 중단 사실이 없다면 말소 등기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